도청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상간자소송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할 것은 내가 대화의 당사자인지 여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법정형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이메일 등을 몰래 확인하고 캡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나 잠금패턴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휴대전화 전체를 자유롭게 열람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침해’와 관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자의 접속 상태를 이용하여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는 경우도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대한 모든 접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형사문제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별도의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외도 사실을 공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공개해도 괜찮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소송과 형사사건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흔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증거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별도의 형사문제가 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