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누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에게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내놓아서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에게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것은 확인되지만, 채무가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도 포기하게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정리하면서 남는 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이 있고 채무관계가 복잡하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이 거의 없고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에서는 다른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에서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로 인해 다른 상속순위의 가족에게 상속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와 상속순위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여러 상속인이 함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빚이 있는 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3개월을 보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채무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자동차, 세금, 대출, 보증채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산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