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현재 민법상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반면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현재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하려면 단순히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망인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일정한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산정합니다. 망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했는지,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는지, 상속채무가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 사건에서는 망인의 생전 재산 이동을 추적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장남에게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증하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자녀가 법에서 보장하는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았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는 “나는 형제보다 적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관계, 망인의 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 및 유증의 내용,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실제로 유류분이 부족한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청구기간입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이 발생하고 재산의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