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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on

이혼조정신청

이혼을 결심했지만 배우자와 직접 만나 협의하기 어렵거나,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양육비 등에 관하여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혼조정신청입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부부가 이혼에 관한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과 달리 법원의 절차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충돌을 줄이면서 이혼에 필요한 여러 쟁점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조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STEP 01

이혼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STEP 02

법원의 사건 접수 및 조정기일 지정

STEP 03

조정기일 출석

당사자가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법원에서 당사자들을 분리하여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접 대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절차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STEP 04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성립’

당사자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문제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STEP 05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따라 소송절차로 넘어가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을 판단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신청을 할 때부터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조정은 ‘빨리 끝내는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혼조정은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끝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합의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은 이혼 후에도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번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에 구속되기 때문에, 조정기일에서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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